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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 전국 의대교수협, 4월 1일부터 진료축소...민주당, 대통령 담화에 "여전히 고집불통 필수의료 붕괴 책임져야" KMA 의협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의 현장복귀와 의대생들의 휴학철회 등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대 교수들은 선결조건으로 2,000명 증원 철회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3월 30일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4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브리핑에서 "전국 비대위 4차 총회에 2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비대위 위원장들이 이같은 후속조치를 결의하였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중"이라면서 "원인 제공은 정부라고 강조"하고는 정부가 원인제공 상황을 철회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익일 주간 업무를 쉬는 것과 외래와 수술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는 박 차관의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 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배 내지 4배 올라간다" "실험용 시신(카데바)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고 있다" 등으로 비판했다.오늘(1일) 대통령 담화가 끝난 뒤 오후 1시경 의사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2천 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이날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총선개입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평한 뒤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특히 신 대변인은 이날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지적, 윤 대통령이 국민보다는 정권안위 때문에 의사증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봤다. 이에 그는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담화라는 형식으로 그대로 나타냈다.의료대란과 타협은 더이상 달라질 것도 변하지도 않을 퇴행의 부작용으로 국민 불편과 아픔만을 희생양으로 만들것으로 보인다.#윤대통령 #담화 #의협 #2000 #의대정원
  • ▲ 의협회장, 강경파 임현택 주수호 결선 진출...누가 돼도 강경 대응 예측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의사협회를 이끌어 갈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과 주수호 현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결선에 올랐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결과를 공개했다.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가 35.7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각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 수는 기호 1번 박명하 16.83%, 5669표, 기호 2번 주수호 29.23%, 9846표, 기호 3번 임현택 35.72%, 1만 2031표, 기호 4번 박인숙 15.54%, 5234표, 기호 5번 정운용 2.68%, 904표였다. 따라서 이날 1,2위를 차지한 임 후보와 주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당선인을 가리게 됐다. 이날 의협 회장 선거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 진행된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에 선거 최종 투표율은 66.46%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전자투표 선거인단 5만 681명 가운데 3만 3684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급 선거 열기는 투표 첫날부터 확인됐다. 투표 첫 날인 20일 하루에만 유권자 2만 5437명이 참여해 50.19%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 2일차인 21일에는 누적 투표자 3만 1026명으로 투표율이 61.22%까지 치솟았고, 최종 66.46% 투표참여율로 마감됐다. 이는 38대 회장선거 28.96%, 39대 31.02%, 40대 41.03%, 41대 1차 52.68%-결선 48.33% 등 직선제로 진행된 최근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위기 속 의료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흔드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탓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맞서 차기 회장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선출해, 명실상부 의료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날 최종 투표율로 확인됐다.1위로 결선에 오른 임현택 후보는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하는 큰 의미가 있는 회장 선거다.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 또한 "결선에 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당선된다면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에 끝까지 버티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르게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26일 양일간 치러지며, 여기서 다득표한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된다. 최종 당선인은 결선투표 마감 직후인 26일 저녁 7시 경 공개된다.  
  • ▲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결정"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전날 오후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온라인 회의를 연 후 이 같이 결정했다.이 비대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가 들어갔다.이번 결정을 두고 "앞으로 곧 닥칠 전공의 사법 조치와 의대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만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비대위원장으로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를 선출했다.이에 전국 비대위는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이 나온다면 이 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전국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이들은 "정부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면서 개별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결국 전국 단위로 동시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현재까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날(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과 관련해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 #의대 #종합병원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 18일 전원 사직 예고 정부, 전공의 5556명 면허정지 사전통보 서울대병원 제공 #정부 #서울대의대 
  • [KDSN MEDICAL]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오는 25일까지 의견 내야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정부가 다음 주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이르면 다음 주 초께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정부 #보건복지부 #전공의
  • ▲ 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명한 선택을”...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입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의협회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자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2월 29일로 정하고 복귀를 종용했으나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9천여 명 중 500여 명만이 복귀, 의료 현장의 인력부족은 사실상 현실화 되고 있다.정부는 복귀시한이 지나자 곧바로 의사협회와 의협 지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1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의사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원도 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협을 압수수색했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들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이들 5명의 피고발자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는 압수수색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 노동을 강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동네병원들 집단 휴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이날 회견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대한의협제공 KMA한편 의협은 오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궐기대회는 최대규모의 의사들이 모일 것으로 의협은 예측하고 있다.
  • ▲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 1만34명…근무지 이탈자 9006명[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필수코스인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야 할 의대졸업생들이 인턴임용을 포기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사표를 던진 기존 전공의들의 자리를 신규 인턴이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수련병원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 임용 포기가 한두 병원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인턴 대란'으로 불릴 정도다.특히 지방 대학병원 등에서 인턴임용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복지부가 집계한 지난 23일 기준 전남대병원은 내달 인턴 임용 예정자 101명 중 86명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인턴 예정자 22명 중 19명, 경상대병원에선 37명 전원이 포기서를 냈다.부산대병원에서도 3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던 인턴 5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신규 인턴 32명 전원, 단국대병원은 36명 중 32명, 충남대병원에서도 신규 인턴 60명 전원이, 건양대병원에서도 30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북대병원도 인턴 57명 중 상당수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오늘(26일) 기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1만명을 넘어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료대란 #의대 #전공의
  • ▲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지금까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밤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이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또 이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직격했다.이날 성명에서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정부가 불법을 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런 다음“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6기자 요구사항을 내걸었다.한편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회의에서는 박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지난 19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날 성명서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85명의 전공의 대표자 이름이 실렸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의료 #보건복지부
  • ▲ [KDSN MEDICAL] 전국 의대생 오는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의료 #전공의
  • [KDSN MEDICAL] 의대생단체, 동맹휴학 필요성에 40개 의대 모두 동의…복지부 "안타깝고 설득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전국 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필요성에 40개 의대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서 학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에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협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총회에서 40개 단위(의대) 모두 단체행동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의대생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일 내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해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 #의대증원 #보건복지부
  • ▲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전공의 파업 지지 "면허취소 협박 두려워말라"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4 병원(서울대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아산중앙병원, 서울 삼성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면허취소’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했다.노 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 전공의 선생님들께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대체 의사를 뭘로 보는 거냐. 의사는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는 것 말고 집단 휴진의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을 비판했다.노 전 회장은 또 “병원별 담당자를 배치하고 경찰까지 동원한다니 겁을 주면 의사들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보다”며 “가장 염려하는 건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의사들의 허탈감이다.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이 허탈감과 분노에 빠질 때 이는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환자를 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전공의 이어 응급실 의사들도 집단행동 가세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대형 의료기관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오후 온라인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단행동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국립대병원 17곳의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5일 시도 단위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11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비대위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실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집단행동 강행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강압적인 의사 면허 박탈 경고가 우려스럽다" 며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지방 의료 정책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고 본보 매체를 통해 밝혔다.#의대증원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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