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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이동환 "메가시티 협력 강화"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고양시가 참여한다.기후동행카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건 인천, 경기 김포·군포·과천시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고양시는 인접 지자체 중 최대 인구에 최다 통행을 보유해 당장 15만 통근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향후 타 경기 북부 지역으로도 서비스가 확대될 계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25일 오전 10시 중구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규모 도시로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자체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랫동안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밀접히 공유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삼송·원흥·향동·덕은 등 잇따른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양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번 참여는 수도권 공동 발전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와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역사(일산∼능곡) 등 총 26개 역사가 서비스 범위에 새로 포함돼 이곳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이번 협약은 고양시와 인접한 다른 경기 북부 지자체와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오 시장은 "몇몇 기초지자체와 속속 협약을 맺으면서 더욱 많은 분에게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드리기 위해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5월 초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 패턴에 따른 비교우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는 단순히 기후동행카드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양과 서울의 교류를 상징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시티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양과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성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관심 있는 시군은 많다"면서 "5월 들어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더 경기패스의 수요층이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미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맺은 곳과는 최대한 빨리 논의를 끝내 현실화하고,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와는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겠다면서 "최대한 많은 수도권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양 지자체는 고양 참여 지하철 26개 역사에서 서비스를 빠르면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협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기후동행카드 #고양 #서울시
  • ▲ 고양특례시,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고양특례시 제공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3월 22일 서울시 LW 컨벤션(서울시 중구)에서 행정, 교통, 산업, 도시계획 등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차「메가시티 특별위원회 토론회」(고양시정연구원에 설치)를 개최했다.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개편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가“일본의 수도권 재편 어떻게 추진되었나, 도쿄도의 변천과 행정”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발제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현재 수도권 재편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번 발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짚어보고 수도권 재편 논의 속에서 고양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일본 사례 논의는 일련의 외국 사례 시리즈 검토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일본의 경우, 시대에 따라 가치는 차이가 있었지만, 도쿄 수도권 인접 지역을 도쿄권에 편입하는 등 공간적 면적은 증가해왔고, 자치권 강화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두고 도쿄도(都)에는 특별구를 포함해서 시정촌등 다양한 계층의 지자체가 수도권 재편에 공간적으로 통합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지자체는 분권과 협력의 기조 아래 해당 지역의 발전과 전체로서의 도쿄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다.토론에서는 메가서울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양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 고양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 절차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특히 고양시는 ▲ 메가서울 관련 지자체의 윈윈(Win-Win)이 필요하며, ▲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의 강화, ▲ 지자체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기조 아래 국가, 수도권, 고양시의 관점에서 최적 방안을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메가서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쿄도 재편의 경험이 고양시에 주는 시사점을 잘 검토, 판단하고 시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양특례시 
  • ▲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18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 채소코너를 찾아 대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 채소코너를 찾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파와 사과 등을 살펴보며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판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판매되어진 대파 가격이 화두가 되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으로, 마트 권장판매가는 4250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할인쿠폰 등이 더해져 일부 대형마트에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대파 한 단에 9000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다"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겨레 매체는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말 한 875원은 농민이 1년 동안 들인 공을 모조리 포기하게 하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대파 가격이 817원까지 떨어졌을 때 생산비가 대파 한 단에 1000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남 지역 농민들은 앞다퉈 밭을 갈아엎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날, 해당 매장은 대파를 파격 세일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방문 일주일 전(11~13일)까지는 '875원'의 3배 수준인 2760원에 판매했으나, 대통령 방문 당일에는 875원으로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은 18일에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윤대통령 #대파 #875
  • ▲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4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센터' 수상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이사장 이동환)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주관 우수 지역미디어센터로 선정되었다. 전미협은 지역시민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지역미디어센터가 참여하여 매년 우수한 미디어센터를 선정하고 있다.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영상 제작교육 등 인공지능(AI)과 미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최신트렌드에 맞춘 교육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발굴,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한 진로참여 확대, 다양성 증진과 문화예술소외계층을 위한 영화제 개최 등 특색 있고 활발한 활동으로 고양특례시의 지역 영상예술문화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3년에는 청소년 교육진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장상을 수상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선발한 미디어커뮤니티가 제3회 핑크리본공모전 대상 등 6개의 상을 수상한 이후 거둔 연이은 성과이다.고양문화재단 김백기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우수 지역미디어센터 선정은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고양특례시민의 미디어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 [KDSN]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메가시티 다자간협의체’ 제안...오세훈 서울시장, “다자간협의체 필요성 공감” 고양특례시 제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두 시장의 공식적 회동은 민선8기 취임 후 두 번째다.이번 만남은 3개월 전 물꼬를 튼 양 도시의 ‘메가시티 논의’를 진척시키는 한편, △철도‧고속도로‧리버버스 등 교통노선 연계 △기업 공동협력망 구축 △공업물량 배분 등 경제‧교통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작년 11월 21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하며 인접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오세훈 시장은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 화답한 바 있다.고양특례시는 이후 내부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향성 수립에 나서 왔다.이동환 시장은 그간 고양특례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메가시티 논의선상에 있는 서울과 고양‧김포‧구리‧과천 등의 도시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그는 “메가시티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수도권 각 도시가 실제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신”이라며 교통‧경제‧문화‧환경 전반에서 긴밀한 정책 연계로 ‘행정장벽’을 허물 것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특례시장 역시 이에 공감했다.이 시장은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주요거점을 오가는 노선인 9호선 급행노선의 고양시 연장, 그리고 고양시가 추진 중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서울-양재 지하고속도로를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시가 올해 개통을 준비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고양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제안했다.고양특례시는 한강 수변에 고양항 조성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진행 중이다. 런던의 템즈강 사례처럼, 고양항 조성을 통해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된다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과의 두 번째 메가시티 다자간협의체 공식 회동에서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노선과 기업 공동협력망 구축 사업 등을 논의했다.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메가시티 방향에 적극적인 태도를 고양특례시는 보이고 있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양특례시 뿐 아니라 김포시 등 메가시티가 이뤄지면 행정적인 고려(주소체계와 지역명칭 등)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도로간 협력, 땅 값 기대 심리 등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행정적인 시각에서는' 고양특례시' 명칭이 '구' 로 하락될 수도 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정적인 면을 고려해 고양특례시만의 독자적인 수행 역할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런 의견 수렴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수도권이 말 그대로 재편되어 메가시티가 되더라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다. 더욱이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의견도 있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특별위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편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교육발전특구 출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시작으로 경제‧교육‧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특례시에 맞는 광역급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조금 더디지만 훌륭한 잠재력을 지닌 고양특례시가, 앞선 경험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동행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동환 #오세훈 #메가시티 #수도권 #고양 #서울
  • ▲ 참여연대 "네이버 배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 굴복한 정부와 공정위, 한숨 나온다"[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설 전후로 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화를 위해 활동해온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며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에도 주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참여연대는 "국회는 더 이상 정부안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내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사가 미국과 영국은 물론 홍콩 대반 인도 등의 유력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되면서 윤 대통령이 텔리비젼 공개대담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현재 명품백과 관련한 설명과 제 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등에 대한 입장, 대국민 유감 표명을 놓고 주말내내 숙고, 이를 텔레비전 대담을 통해 설명할 것으로 대통령실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이 방송사 신년 대담 인터뷰를 최종 결정할 경우, 오는 2월 9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인 내달 초에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같은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처벌"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법치의 엄정함을 보이라고 요구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같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상태다. #윤대통령 #김건희 #디올
  • ▲ 경기도 제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도민 청원 1호 '동인선 전 구간 조기 착공'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착공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 답변을 통해, 10개 구간 조속 착공을 약속드린 지 11개월 만이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인선이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부터 화성 동탄역까지 45분이 소요된다.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은 더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이다. 현장에 계신 분께는 속도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이후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은 없는지 소통했다"며 "앞으로 도민의 가까이에서 더 많이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김 지사는 이날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45분 안팎으로 소요됨에 따라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하겠다"면서 5개 시 주민들과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동인선 #김동연 
  • [KDSN]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도래울역 포함 8개 역 공개...2026년 착공, 2031년 개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에 반영된 8개 역이 공개됐다. 8개 역은 △향동지구 1개소 △GTX 창릉역 포함 창릉신도시 내 3개소 △원흥지구 1개소(가칭 도래울역) △능곡지구 1개소(가칭 행신중앙로역) △화정역(3호선과 환승) △고양시청 인근 1개소다. 고양은평선의 8개 역 중에 창릉역은 GTX-A, 화정역은 3호선과 환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A 창릉역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중에 있다. 지난 5일 덕양구 행신초에서 열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고양은평선 8개 역이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덕양구 주민들은 가칭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 화수역 신설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에는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은 반영됐지만 화수역은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새절역과 향동지구 역 사이에 가칭 신사고개역 신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KDSN]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도래울역 포함 8개 역 공개...2026년 착공, 2031년 개통[KDSN]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도래울역 포함 8개 역 공개...2026년 착공, 2031년 개통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 5월에 경기도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이후 지자체에서 건의한 역 신설 요구에 따라 지난 1년간 경제성 검토, 관련 규정상 가능 여부, 현실적 사업추진 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최적의 8개 역 위치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은평선 사업은 총 연장 15㎞로 창릉신도시와 화정·능곡·향동 등의 대규모 주거지역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부선 사업과 연계한 고양과 서울 간의 핵심노선 기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양은평선 열차는 4량(길이 약 42m)으로 시간당 18회 운행(3~6분 간격)되며,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는 시속 40.31㎞이고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70㎞다.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편도 운행시간은 약 22분이고, 왕복운행시간 약 48분이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을 맡은 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이 서부선과 직결 운행될 때 시간당 18회 운영할 때 혼잡률 해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고양은평선 열차 차량은 서부선 차량과 동일한 K-AGT다. K-AGT는 알루미늄 차체로 다른 경전철 시스템에 비해 30%가량 가볍고 이에 따라 건설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고무차륜열차답게 더 가파른 경사와 급격한 곡선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고양은평선 건설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경기도는 2024년 3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 2024년 6월에는 기본계획 승인과 용역 완료 예정이다.한편 고양은평선 사업은 2025년 말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2024~2025년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이후 공사착공은 2026년, 공사준공과 개통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은평선 #고양 #은평 #한국다선뉴스 #KDSN
  •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 정부 제공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년도별 최저임금 금액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최저임금 #9860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물가가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지난해 1.4%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 3.6%보다 상당폭 둔화된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정부
  • ▲!경기도,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 경기도 제공[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경기도는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서해선 대곡~소사선 개통에 발맞춰 도내 교통정책을 강력 추진키로 밝혔다.민선 8기 경기도는 각종 교통 정책으로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 경기서북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수조 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추진 등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내년에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더) 경기패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주요 교통정책을 돌아본다.■ 모빌리티 혁신 선도, 도민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다올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사업은 ‘똑버스’ 확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확대하기 시작해 11개 시군에서 136대가 운영된다.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43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포, 양주 등 경기북부에서도 운영되며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에 수송량을 늘리며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에 기여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 53개(207회/일)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56억 6천만 원(국비와 시군비 포함)을 지원하며,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를 40대 추가 도입해 총 96대를 운영하며,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20대를 운영 중이다.특히 ‘광역버스 입석 금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현안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추가 투입, 버스전용차로 연장, 수요응답버스(DRT) 조기 투입 등 즉각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도민 불편 최소화에 힘썼다.■ 우리 동네 철도 시대를 위한 경기도 전역 철도망 구축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철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인 지난 7월 1일 개통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이로써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총사업비 1조 5천767억 원 중 1천30억 원을 부담했다.이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도 12월 운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연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번째 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 3월 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반기는 파주~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될 예정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C노선(덕정~수원)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B노선도 내년 초 착공 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도는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 서비스 확대를 위해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4월 착수했고, GTX 신설 및 연장에 관한 최적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예정이다.경기북부 발전과 케이(K)-반도체산업 등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노면전차·경전철 등 우리동내 철도시대를 위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다는 계획이며, 제2차 도시철도망은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공청회 개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는 늘리는 수도권 도로망 확충경기도는 권역별 도로망 확충을 통해 길위에서 소비되는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경기 동남부권 용인~성남~광주 구간 17.3km을 연결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0월 통과돼 2026년 착공을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시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서남부권 15.2km를 연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1월 통과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의 완성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수원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5축을 완성해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경기 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시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또한 경기북부권역 교통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28.7km와 화도~조안 4.92km 등 총 33.62km가 연내 개통되면 경기북부지역에서 정체가 심한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북부지역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지역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도 확충사업 75개소, 299.76㎞, 5조 원 규모의 사업도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도는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경기북부를 비롯한 낙후지역 도로망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경기도 #똑버스 
  • 이동환 시장, 싱가포르 ‘에이알티시(ARTC)’ 방문…투자유치 협력 논의[한국다선뉴스] 우수정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현지시각) 고양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 투자협력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경제혁신의 중심지 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 Advanced Remanufacturing and Technology Centre)를 방문해 산학연 협력방안과 글로벌 선도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동환 시장은 싱가포르 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를 방문해 센터 내를 둘러보고 데이비드 로우(David Low) 최고경영자 및 왕 차우 쉐어(Dr. Wong Chow Cher)박사 등과 면담을 갖고 투자유치 협력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박사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연구청(A*STAR,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소속으로 첨단재제조기술센터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다.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이 주도해 설립한 연구센터다. 싱가포르의 연구중심 국립대학 난양공과대학교와 협력해 글로벌 다국적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이르는 95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멤버십 연합체를 보유하고 있다.에이알티시 측“고양경자구역 활성화 위해 향후 업무협약(MOU) 체결 희망”…협력 의사 밝혀첨단재제조기술센터는 싱가포르 내 연구 인력과 해외 기업을 연결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싱가포르 고유의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트리플 힐릭스(Triple Helix) 모델로 운영된다.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싱가포르 정부와 현지 대학이 협력해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기술센터는 산학연 협력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인접한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최대도시로 편리한 교통·정주 여건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명품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추진 중으로 첨단재제조기술센터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혁신방안을 고양시에 적용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데이비드 로우 박사는 “우리는 산업 주체, 공공 부문 연구소, 학계가 함께하는 협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제조 및 재제조 분야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자체 보유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생산자의 이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술협력관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의 회원 기업이 고양시에 들어온다면 고양경제자유구역 또한 최첨단 글로벌 기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첨단재제조기술센터의 왕 차우 쉐어 박사는 “향후 고양시 및 관내 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롤스로이스, 피앤지 등과 같은 앵커기업을 포함한 93개 회원사와 고양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며 협력과 지원의 뜻을 밝혔다.고양시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첨단산업혁신 협력단지(클러스터)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대학병원, 연구소가 협력망을 형성해 공동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재제조기술센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에이알티시 측“고양경자구역 활성화 위해 향후 업무협약(MOU) 체결 희망”…협력 의사 밝혀 #고양특례시 #싱가포르 #이동환
  • ▲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상황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근 중국산 요소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는 등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다.국내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3~4개월씩 수출을 전면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행 단계에서 필요한 선제적 지원과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달청은 현재 한 달 사용분인 6000t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2개월분인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통관 지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안정이라는 이유로 전세계 수출을 일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내 요소수 수급 대책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정부는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요소수 #중국 #수급
  •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일천만 원 전달 경기도 제공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지사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도내 모금 분위기 확산 및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김 지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가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2024년 적십자사 회비 집중 모금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작십자 #경기도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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