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최선규 기자 = 핵심은 경기도 발표문 중에 가장 핵심은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11월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임홍열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 발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녹화한 영상을 MBN 추성남 기자의 질문 부분을 공개했다. 

--이하 기자회견-- 

추성남 기자(MBN): 기존 신청사(주교동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은 어떤 부분이냐?

윤성진 실장(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심사)위원님들 사이에 시청사가 두 가지가 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투자심사 절차까지 이행된 기존 청사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조속한 종결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GB(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부분은 환원된다. 물론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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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내용을 분석한 임홍열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3일 발표에서 고양시가 먼저 기존 시청사를 해제해야 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4일 있었던 경기도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가 내놓은 기자회견문(대독:이정형 부시장)을 예로 들었다. 

고양시는 그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주교동 신청사 관련 행정의 해제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석동 시청사(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다음, 도시계획시설 해제· GB 환원 등의 관련 행정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다”라는 것이다.

임의원은 “고양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기존 시청사 행정에 대하여 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표문의 내용을 반추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임의원은 “고양시가 뒤집어써야 할 오물을 왜 경기도가 뒤집어쓰겠느냐?”며 고양시를 질타했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행안부의 ‘자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주교동 신청사는 2021년 3월에 발주가 되었고 설계도 20%~30%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감리업체도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또 다른 시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고양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의 주장은 “이번 경기도의 재검토 통보는 신청사의 건립이나 시청의 이전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같은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시청사 관련 행정이 불가능함에도 고양시의 막장 행정이 불러온 참극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행위는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존 절차의 조속한 종결도 불가능한데 경기도에서 GB 환원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GB 환원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민 어느 분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밝히며 사실상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발표문을 보더라도 주민들 동의가 없는 GB 환원은 향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이동한 시장에게도 “더 이상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등 이동환 시장님 본인의 역점 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