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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친위 쿠데타 2시간 반란으로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김승호 발행인 | 기사입력 2024/12/04 [11:45]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친위 쿠데타 2시간 반란으로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김승호 발행인 | 입력 : 2024/12/04 [11:45]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친위 쿠데타 2시간 반란으로 종료  © 선임기자 김승호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면서 '척결'의지를 서슬 퍼렇게 내보였으나 2시간의 반란으로 진압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담화의 끝에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계엄 선포였다.

 

그러자 국회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소식과 동시에 국회로 복귀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회로 모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뒤, 민주당 의원들을 신속하게 소집,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게 채웠다.

 

이후 국회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 18명 까지 참석하는 등 190명의 의원들이 참석,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3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경찰과 계엄군의 철수를 기다렸다.

 

또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 원천 무효' 선언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신속하게 계엄해제 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청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국무부, 유엔 사무처 등에서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버티지못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은 지 3시간 20여 분이 흘러서 새벽 4시 30분 경, 백기를 들었다. 따라서 4일 오전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면 계엄의 해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하룻밤의 난'은 최종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저녁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난입 및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기도 등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소추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탄핵안'발의를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공격의 칼자루를 야권이 쥐게 되었다.

 

▲ 190 재석 190 명 전원 계엄 해제 가결  © 선임기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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