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증가하는데 조사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종결이 미뤄지고 있어”  © 김승호 발행인

[한국다선뉴스] 서영복 기자 = 이용우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단순‘진단’이 아니라 ‘평가’로 상향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비금융 종합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인력 확충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2019년 2월 N번방 사건 ▲2020년 1월 이석준 사건 ▲최근 신당역 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로 활용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무려 7만 건에 달하지만, 처분기관 수는 2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조사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조사건수가 2020년 대비 1.6배나 증가했는데 조사인력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조사 인력이 한참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증가하는데 조사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종결이 미뤄지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진단’이 아니라 ‘평가’로 상향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