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낡은 제도·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공공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