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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중요사안 대통령 직접 회의 주재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중요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작동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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